"地選 비용 정부 부담 방안 마련"

대구시·경북도 방문 吳행자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 지방선거 비용 부담거부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6일 대구시와 경북도를 방문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내년 지방선거 비용과 기초의원 유급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않겠다고 결의한 데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장관은 "지자체의 재원을 지방에서 20%, 국가에서 80%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재원을 늘려 달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내년 지방선거 비용과 기초의원 유급화에 따른 비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 "지방재정은 한도가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풀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일단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되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정부합동 감사에서 행자부의 지적사항과 관련, 대구시가 담당공무원에게 '솜방망이'징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모든 지자체의 재정운영과 경영혁신, 조직관리에 대해 종합 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얘기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