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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구조 개편 정부차원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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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공론화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행정계층구조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는 선거구 개편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논의결과는 향후 정치권 지형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가 진척됨에 따라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행정구역 통폐합을 포함해 행정계층구조의 개편 전반에 대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방행정개편기획단과 지방행정개편특별위원회를 각각설치,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대한 방향제시와 함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현재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현행 16개 광역 시·도와 234개 시·군·구를통폐합해 30만∼100만 명 정도의 광역자치단체 50∼70개 내외로 조정해 자치단체의 수를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행정계층도 '중앙-광역-기초'에서 '중앙-광역' 으로 축소하자는데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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