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조 개편은 국가 百年大計다

행정자치부가 어제 행정 계층 구조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 차원의 첫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정치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 계층 구조 개편 논의에 불을 댕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여야는 각각 지방행정개편기획단과 지방행정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 행정 계층 구조 개편 작업을 벌여 왔다. 행자부가 여기에 가세키로 한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가 진척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자체 자치 제도 부서나 별도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 행정 구조 개편 논의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작업을 벌여 이를 토대로 행정 구역 통폐합을 포함한 행정 구조 개편 방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행정 구조 개편 논의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치권의 논의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의 논의는 행정 계층 축소와 수도권 분할 문제 등에서 정치적 이해가 갈려 큰 정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치권의 행정 구조 개편 작업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 진행되고 결정돼서 안 되듯이, 정부가 이 논의에 가세한 것이 최근 대통령이 제기해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 제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책략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치'경제'사회적 사정이 변화하고 지리적 상황도 크게 바뀐 만큼 행정구조 개편은 면밀하게 연구되고 검토돼야 한다. 그 지향점은 오로지 효율적인 국가 경영과 국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를 내다보는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