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脫北 정책 강경 선회 전주곡인가

지난 8월 29일 중국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연행된 지 한달반 만에 강제 북송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 내 외국계 국제학교에 진입, 한국행을 택하려던 '기획 탈북'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면서, 향후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강경하게 돌아서는 전주곡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몇 차례 예외를 제외하곤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들어주는 '조용한 처리' 방식을 지켜 왔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남자 2명, 여자 5명(이 중 4명은 일가족)으로 이뤄진 탈북자들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십여 차례 요청하고 기다렸다. 중국이 우리의 거듭된 신병 인도 요청을 묵살한 게 탈북자 정책에 대한 변화일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정부가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뒤늦게 강제 북송 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실망스럽다.

중국은 탈북자의 외국계 국제학교 진입이 정상적인 업무와 시설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회 질서 안정을 저하시켜 중국 법률의 엄숙성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현지 국제학교가 외교 공관이나 외교관 거주 지역과 같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어서 중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생사 기로에 선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더라도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지 않은가.

이번 사태가 재중 탈북자들의 마지막 희망 루트를 차단하는 결과로 진행되지 않도록 외교부와 주중 대사관은 더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탈북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수용소라도 건립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