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내년 초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있나

▲한나라당 이방호=국방장관은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빙자한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 북한인권과 대북경협의 전략적 연계도 검토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김혁규=미국·일본·중국·러시아를 연구해 중장기적 외교방향을 제시하고 외교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미·일·중·러 전담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남북 간 평화정착과 북한의 국제사회 연착륙을 돕겠다는 내용의 APEC 공동 선언문 발표를 추진할 용의는 없나.

▲한나라당 송영선=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전력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전용될 경우 대책은 있는가.

▲열린우리당 강성종=한국전쟁 때의 국군포로는 정부 발표와 달리 3천 명선으로 추정된다. 생존 국군포로의 소재 파악 및 유해 송환조치가 절실하다.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소환하는 것은 국제난민협약을 거스르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지역구도 타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년 초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통일헌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없는가.

▲민주노동당 권영길=북한과 현대 간 갈등을 해결하고 금강산관광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복안은 무엇인가. 정부가 12월 1일자로 자이툰부대에 병력을 재투입하고, 내년 3월 파병병력을 모집 완료한 데다 9월 병력까지 모집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열린우리당 서갑원=우리 통일방식이 북한 붕괴를 전제해선 안 된다. 남북한의 공멸이라는 파국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 대내외적으로 흡수통일 포기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 견해는.

▲한나라당 김석준=대북 전력 공급 사업은 천문학적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민대표기관인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정부 대책은.

▲열린우리당 김현미=6자회담 타결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한반도 안보를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6자회담 타결을 국가경쟁력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개인관계에 의존하는 남북경제협력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사진: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간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천 장관이 답답한 듯 물을 마시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