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는 나라경제에 해악이다?"

"감세는 나라경제에 해악일 뿐이다."

재정경제부가 각종 세금 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골자로 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감세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킨 장문의 보고서를 냈다.

'감세논쟁의 주요 논점 정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의 주장은 '우리 현실에서 감세는 재정건전성, 경기진작, 소득재분배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경부가 이 보고서를 낸 의도는 간단하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에 대항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자 감세논쟁 가운데서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여론을 감세부당성 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목이 주요논점 정리이지만 실제 내용은 모두 감세논쟁에서 감세는 부당하다는 쪽의 논리만 선별해서 싣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증명한다.

이 보고서에서 재경부는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이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외국 사례, 국내외 연구소와 유명한 외국학자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감세가 나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펴고 있다.

이를 통해 재경부는 감세는 △주요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하여 재정건선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적자와 물가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재경부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바침하기 위한 실증적 사례로 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를 들면서 "감세정책이 소비증가를 가져와 경제가 나아지긴 했으나 '감세가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이는 세수증가로 연결돼 결국 재정건선성이 확보된다는 이론과는 달리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또 "일본의 감세정책도 본래 목적인 경기진작에도 실패했고 재정적자만 누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 중세정책을 편 클린턴 행정부는 10년에 걸쳐 저인플레, 고성장의 장기호황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재경부의 이 같은 논리 전개에 대해 지난해 재경부가 소득세율을 내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180도 다른 것이란 점에서 상당히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언제는 세금을 내렸다가 지금은 내리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경부의 감세부당성 논리는 4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깎았던 세금을 다시 환원시키는 정책개발 능력의 빈곤을 메우기 위한 여론조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