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들, 수사권 청와대안 격론

검찰은 4일 오후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차장검사·수석부장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최근 청와대가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기준안'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전국 차장검사와 수석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검찰의 입장 등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기준안은 경찰을 수사 주체로 명문화하고, 특정 범죄에 한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박영수 중수부장 주재로 중간간부 및 평검사급 연구관 긴급회의를 열어 청와대 기준안 수용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단일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최근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문제인 만큼 법 개정에 앞서 선진 각국의 수사구조에 대한 현지 시찰, 국회 주관의 대규모 학술대회 개최, 법사위의 검·경 수사절차 확인·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