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담뱃값 인상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라"

표심 따라 정부정책 오락가락

정부 정책이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잇따라 처리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같이 표심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들을 놓고 여권이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시기를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열린우리당은 당초 내년 1월로 잡혀 있는 담뱃값 인상 시기를 지방선거(2006년 5월) 이후인 내년 7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6일 "경기상황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막대한 세수차질을 우려해 담뱃값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연기 방안을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에게 이미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우리당은 지난 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담뱃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354원에서 558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우리당의 '주요 정책 지연 전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10·26 재선을 앞두고는 재정경제부의 소주세율 인상안을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무산시킨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노력이 최근 무산된 것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결론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이 표심 잡기를 우선으로 하는 여당 정책에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흡연 저소득층 유권자를 의식한 정략적 태도" "정치권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담뱃값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국제적 신뢰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메워나갈 재원이 부족한 정부로서는 '믿었던' 여당의 변심이 답답할 뿐이라는 분위기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