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고속철 지상화 지원 최소화"

대구시-건교부 합의 기본계획안 외면

경부고속철 지상화에 따른 대구 도심 철도변 정비사업이 대구시와 건설교통부의 합의에도 불구, 기획예산처가 사업범위 최소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시민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정비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는 고속철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대신 지상화를 추진, 절감되는 예산 등 1조2천억 원의 정부지원으로 철도변 정비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사업범위 최소화 방침에 따라 철도변 정비사업이 축소될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 폭증과 지상화 방안 철회요구 집단행동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철도변 정비사업을 전제로 고속철 지상화가 결정된 후 대구시와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등이 협의를 벌여 올 9월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대구도심을 통과하는 34km 구간을 대상으로 입체교차시설 신설 및 개량 16개소(통로박스 3개소 포함), 완충녹지(길이 14km·폭 10m), 방음벽(길이 20km), 측면도로(길이 16km·폭 10m), 입체교차 연결도로(길이 3km) 등이 주요사업.

이 안에 따라 건교부가 지난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처와 협의에 나섰으나 예산처는 철도변 정비사업의 선례가 되므로 본선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있다는 것.

대구시는 12월까지 기본계획(총사업비 변경 등)을 확정짓고 내년 3월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내년 상반기에는 철도변 정비공사(대구시) 및 철도 노반공사(철도시설공단)를 각각 착공해 2010년까지 공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근 수도권 공장 신·증설허용 처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켜 집단 민원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