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부산 로드맵` 내용은

정상회의 '부산 로드맵' 내용은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18일 오후 1차회의를 갖고 보고르 목표(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2010년과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기계획인 '부산 로드맵'을 발표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18일 오후 늦게나 19일, WTO(세계무역기구)·DDA(도하개발어젠다) 관련 정상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 로드맵에는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DDA 협상 종료시 보고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 자유화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보고르 목표 달성의 성과를 점검키 위해 회원국들의 자유화 조치를 수록한 개별행동계획(IAP) 이행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2007~2009년까지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2차 IAP 이행검토를 실시키로 했다.

로드맵은 높은 수준의 RTA(지역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 추구를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8년까지 가능한 많은 분야에 대한 모델조치 개발과 이를 통한 역내 FTA들간의 동질화를 모색기로 했다.

무역 원활화 및 기업 투자환경 개선 차원에서 2010년까지 거래비용의 추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 투자 자유화 및 원활한 증진을 목표로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패 근절을 위한 새로운 분야의 작업을 개발키로 했다. APEC의 기존 작업계획 중 기업관련 작업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안전한 교역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추가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선구자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WTO·DDA 정상 특별성명에는 DDA 협상이 다자무역체제 강화, 세계 경제성장과 개도국 개발의 기회제공을 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6년까지 협상을 종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를 위해 내달 홍콩 각료회의에서 쟁점을 해결하는 데 중대한 진전을 이룩한 뒤 내년까지 협상완결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게 된다는 것.

특별성명은 농업과 서비스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과감하고 균형된 결과물을 성취할 것을 촉구한다. 농업의 경우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과 관세인하·수량제한 감축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되도록 하고 선진국의 모든 수출 보조금을 2010년까지 철폐하도록 하는 한편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과감한 관세감축 효과를 갖는 스위스 공식과 분야별 자유화로 실제적인 시장접근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분야의 경우 상업적으로 의미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

비농산물 및 서비스 협상 등 여타 분야를 포함한 협상 전체의 진전을 위해 농업협상 분야에서의 교착상태 타개를 촉구하는 한편 DDA 협상 전 분야에서 개발측면의 반영과 실제적인 개발이익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빈 개도국 이슈의 상당한 진전을 기대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또한 홍콩에서 DDA 협상의 성공적 종결기반 구축을 위해 APEC 정상들이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의지를 발휘할 것임을 약속하고 여타 WTO 회원국들에도 신축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사진: 노무현 대통령과 캐나다 폴 마틴 수상이 18일 부산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