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농촌 회생에 合心'全力할 때다

국회가 어제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외국쌀의 국내 시장 전면 진입은 미뤄졌지만, 당장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수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47만여t을 들여와 이 중 5만7천t을 밥쌀용으로 시판한다. 농민들이 기를 쓰고 막으려한 밥쌀용이 마침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는 외국산과의 힘겨운 가격 및 품질 경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쌀 협상 비준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온 나라가 농촌 경쟁력의 강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이후 쌀 시장 개방을 미룬 10년 동안 수십조 원을 퍼붓고도 농촌 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 않아야 한다. 먼저 정부가 2013년까지 농민에 지원 예정인 119조 원은 세계화 시장에 끌려나온 우리 농촌의 체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인 이 돈을 지난 '잃어버린 10년'처럼 나눠먹기나 전시용 지원에 허비해서는 정말 농촌의 미래는 없다. 우리 농촌의 생사 여부가 달린 마지막 기회다.

농민 역시 정부 의존 시대는 끝났다는 뼈아픈 자기선언이 있어야겠다. 농촌은 정부의 지원은 그것대로 이끌어 내면서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우리와 똑같이 당한 쌀 시장 개방에서 살아 남은 일본의 사례는 곱씹을 교훈이다. 일본 농가는 몰려드는 수입 쌀에 맞서 세계 최고급 쌀 품종을 개발했다. 그걸 오히려 수출할 정도다. 우리 농촌이라고 못할 것도 없다.

일반 국민도 쌀 수입 문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근원적으로 농촌은 도시의 뿌리다. 도시민들이 우리 쌀을 지키려는 마음만 보태도 농촌은 큰 힘을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