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 검토

민간참여감독위 설치, 수사권폐지 여부 의견조율

열린우리당은 4일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민간참여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원을 통제하는 방안과 대공·방첩분야에 한정된 국정원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의총 등을 열어 당내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김성곤(金星坤)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를 국정원 개혁의 여러 안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안을 12월 25일 이전에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우리당 '국정원개혁기획단'이 검토 중인 안은 국정원장 임기제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헌법기구로의 전환 △기조실장 권한축소 등이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 예산 등의 국회 보고 강제화 △민간참여 감독위원회 설치 △국정원 수사권 폐지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