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발의 功 문화공간 제자리 過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은 여타 지역구 의원들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내건 공약들은 특별나지 않고 성과도 많지 않다. 그러나 지방 국회의원으로서 독특한 업적을 쌓고 있다.

17대 총선 당시 제시한 공약들은 대부분 대구시에서 일반적인 현안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동별 특성을 살렸다는 개발계획도 급조한 흔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 공천심사위원을 하다 급하게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력이 공약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공약 수행과정을 보면 대구 의원으로서 역할이 부족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대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세심함은 모자랐지만 대구에 대한 큰 틀의 고민이 그 과정에서 묻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난 9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지방세법 중 '지방소비세'를 신설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와 관련된 법안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바뀌어 지방의 재원 확보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인 김 의원이 이 법안을 내놓자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법안심사를 보류하고 있어 최종 법 통과까지에는 난항이 예상된다.이를 제외한, '침체된 대구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김 의원 공약 대부분은 국회 과기정통위 활동과 연관돼 있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분원 설치와 한국전산원 조기 이전 등이 그것이다. 김 의원 측은 ETRI 분원 설치를 위해 2006년 예산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산원은 다른 대구 이전 공기관보다 이전시기를 1년 앞당기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이해봉 과기정통 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상임위인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성과로 잡는 것들이어서 김 의원만의 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공약들은 지지부진하다. 김 의원은 공약집을 통해 달서병 지역을 위한 약속과 동별 개발계획 등을 다수 나열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달서병과 관련해 학교 현대화와 지역문화공간 조성,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 버스노선 변경, 주차공간 확보, 역세권 개발 등이 있다. 동별 계획으로는 두류동 생활레포츠특구 지정, 성당동 유통서비스 거점화, 송현동 근린생활시설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의 이행실적은 현재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