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홍콩 각료회의 폐막…내년 4월 차기회의

농업분야 '민감·특별품목' 인정

전 세계 시장개방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가 엿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폐막됐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다자무역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점검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150개 회원국들은 농업분야에서 민감·특별 품목 인정 등의 성과를 이뤘으나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의 관세감축 등에 대해선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저녁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폐막식 선언문을 통해 "모든관련 요소를 고려해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 동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합의, 이들 품목을 인정키로 했다. 선언문은 특히 "(민감·특별 품목) 해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수치의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고 부연, 향후 협상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입지가 강화됐다.

또 △유럽연합(EU)은 2013년까지 농업수출보조금을 철폐하며 △NAMA 분야에선 관세가 높은 품목에 과감한 관세감축률을 적용하는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고 △서비스 협상 방식을 양자에서 다자협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감·특별 품목이 인정됨에 따라 한국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국내 핵심농산물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 핵심농산물의 대부분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선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 간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돼 내년 초 이후 협상에선 이들 국가의 목소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 NAMA 등 주요 분야에 적용될 관세감축률 합의가 쉽지 않아 내년 말로 예정된 협상시한이 지켜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따라 각국은 내년 4월 초 스위스 제네바(잠정)에서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분야별 세부원칙을 확정한 뒤 7월께 관세감축률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키로 했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