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시행령 보완' 엇갈린 반응

여야는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학법 하부 시행령 보완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을최대한 구현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데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강력 반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시행령 보완을 통해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한나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는 재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기존의 강경입장을 고수함으로써 11일째 계속된 장외투쟁이 연말을 넘어 새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여당의 사학법개정안 강행처리로 촉발된 세밑 파행정국은 상당기간지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오늘 자리는 대통령이 종교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강요하는 자리였다" 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 이라며 강경기조를 재확인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얘기는 개정 사학법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법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면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은 "어떻게 모법에 거스르는 법(시행령)을 만들 수있느냐"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진지하게 고민해 사학법이 국회에서재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시행령 보완은 '상류에 독극물을 풀어놓고 가정집 수도꼭지에 정수기를 다는 식'으로 파행정국의 해법이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학법 무효투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오늘 만찬은 사학법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들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우려가 불식되고 국민적공감대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종교계에서 사학법이 건학 이념을 해칠 수 있다고 얘기해 왔는데 오해를 푼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정관에 반영하겠다고 말을 한 만큼 종교계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사학법에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