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 대통령 혼자 政治할 건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파동에 따른 가장 큰 우려는 정치의 실종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국정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할 것 같지 않다. 당장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부터 꼬일 게 뻔하다. 유 장관 내정 직후 여당 의원 18명이 "향후 당'청 관계에 대한 근본적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발표한 성명에서 그 같은 징후를 읽을 수 있다. "유시민을 택하고 당을 버렸다" "당을 졸로 보느냐"는 격한 당내 반응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우군인 열린우리당에서까지 거부당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여당의 지원과 협조 없이 어떻게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른바 '집권 4년차 증후군'인 자신감과 친위부대 충성심에 기댄 자만에 빠져 국정을 망친 전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민주'민노 야당도 한목소리로 이번 인사를 '국민 무시' '독선과 오만의 극치'라고 반발하는 상황 아닌가.

지금 국회가 겉돌고 있는 사태는 대통령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사학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한시라도 빨리 국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정치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판에 열린우리당마저 집안싸움으로 엉망이니 언제 여야가 마주해 대화 정치를 복원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 대한 국민 정서뿐 아니라 국회 정상화까지 발로 찬 격이다.

대통령의 각료 임명은 법적으로 고유한 인사권이라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정치 행위다. 올해 부터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배경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 불안을 안겨주며 무리한 개각을 밀어붙인 이유를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여고 야고 필요없이 남은 기간 혼자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