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반도 밖 이동 허용

반기문-라이스 회담…'전략적 유연성' 첫 공식 합의

한미 양국은 19일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에서 한미간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키로 했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키로 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전세계 어느 곳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난 2001년 9·11 테러참사 이후 미국이 강력히 추진 중인 군사전략이다.

이와 관련,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주한미군이 앞으로 북한과 대만 등 분쟁예상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 한미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거쳐 상황별로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양국 장관은 특히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기반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북핵 6자회담과 병행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양국 장관은 그러나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달러화 위조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양국 장관은 "한미통상관계에서 최근의 진전을 환영"하고 양자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 개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