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대통령 신년연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신년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과제인 양극화 문제를 화두로 꺼내면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결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사회적 일자리 13만 개를 공급하는 한편 고용지원서비스에 향후 3년간 6조 원을 쏟아부어 튼튼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올해 안에 12만 명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극화 문제 해결의 최대 과제는 재원 확보.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금인상'이 새해 정계의 논쟁거리로 부각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지만 당분간 세액 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매일신문에서는 지난 18일 노 대통령의 신년 연설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면 등을 통해 양극화와 세제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해 왔다.

◆문제제기

1. '빈익빈 부익부'라는 주제로 가상의 사례를 통해 만들어보고 이를 통해 양극화가 무엇이고, 사회가 갈수록 양극화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2.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대통령은 당분간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양극화 문제 해결이라는 당면 과제와 세금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 사이에 혼란이 심각하다. 양극화와 세금 증액, 양자의 관계와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 보자.

3. 작은 국가, 큰 국가의 논란은 풀리지 않는 숙제 중 하나다. 과연 국가의 역할은 침략을 방어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옳은지,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자.

◆참고자료

△뉴딜(New Deal) 정책

1929년 미국의 주가 대폭락을 시작으로 경제불황이 번져 연쇄적 세계 대공황으로 확대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시했던 경제부흥정책을 일컫는다. 루즈벨트는 지금까지 자유방임에 맡겨 뒀던 국민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금융정책을 새롭게 하고 관공서와 댐 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공정기준법, 사회보장법, 전국산업부흥법 등의 법률을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 확립시켰다. 이는 경제·역사적 의미도 상당하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오던 자유방임주의가 포기되고, 정부권력에 의한 통제가 행해진 기점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J.M.케인즈의 경제이론이 큰 기반이 됐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