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철한 대구시(?)…버스 파업 또 '땜질 처방'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대구시가 떠맡아 주셔야…"(버스 사용자)

"그 문제는 향후 논의대상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대구시)

파업직전까지 갔었던 대구 시내버스 노사협상.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장 잦았던 공방이었다. 이름은 노사협상이었으나 실제는 사정(社政)협상이었다.

28일 오후 열린 협상에서도 버스조합은 "대구시가 버스업계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준만 고집했으니 자연증가분도 당연히 시가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이 문제로 지난 3월 24일부터 6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질의 공문을 보냈는데 여태까지 검토도 안하고 뭐했느냐."며 따졌다.

대구시는 "이미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통해 누적 퇴직금의 자연증가분은 업체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산적한 현안을 풀기도 바쁜 터에 당장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 문제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러자 조합은 "임금을 3% 이상 못 올려준다."고 치고 나왔다. 대구시가 조합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으니 노조는 파업을 할테면 하라는 것. 노조도 한마디 거들었다. 대구시에 대해 "더 높은 사람이 나오라."고 요구했다.

결국 싸움에서 대구시는 지고 말았다. 협상이 시작된지 4시간쯤이 지난 이 날 오후 9시쯤 류한국 대구시 교통국장이 왔고 교섭은 진전을 보기 시작했다.

파업불사를 외치는 노조를 등에 업은 조합공세에 시는 역부족. 시는 "정책적 해결을 위해 다른 시·도의 사례를 준용, 시가 자연증가분 일부 혹은 전액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구체적인 교섭안이 마련됐다.

이후 교섭은 일사천리. 노조는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얻어냈고 조합은 표준운송원가 중 고정원가인 인건비 부담을 시에 떠넘겼으며 퇴직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잡았다.

파업은 막았지만 원칙없는 '땜질식 처방'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는 따가운 목소리가 남았다. 버스개혁시민위원회 한 위원은 "현실적 문제를 들어 원칙을 저버린 시가 앞으로 계속될 버스 업계의 운송원가 인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걱정"이라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