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받고 리콜도 하자!"…공약 이행 평가 '절실'

당선자들로부터 핵심 정책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받아내고, 각 공약들을 현실성있게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를 위해 쏟아낸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평가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터무니없는 공약들이 난무했다.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현안부터 먼저 챙기고 모든 정책 추진에서 주민 토론 과정을 거쳐 시민 의견을 가장 먼저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당장 큰 것을 이루려기 보다는 '불법주차'같은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금수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당선 이후에 공약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할 것."이라며 "또한 공약 이행 점검 평가시스템을 구축,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화 지방선거 대구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선거를 위해 공약을 냈다면 이제 그 공약들을 4년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로드맵이 부족한 공약은 다듬어서 일정표를 제시하고 문제가 있는 공약들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거나 수정,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춘권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당 간 정책과 노선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검증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정책 추진 과정을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들의 공약과 추진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시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자체 스스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