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파파라치'제도 도입

이달 중순부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 신고 포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KT, 이동통신 3사는 '이동전화 불법 보조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을 신고하면 불법 보조금의 2배를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이른바 '불법 보조금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협의중이다.

시행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한국통신사업자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포상금은 KT 및 이동통신 3사가 마련하게 된다. 불법 보조금 신고자에게는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건까지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몇달전 통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제안돼 통신사업자들간 협의 끝에 이달 15일부터 시행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