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쟁점과 전망

비정규직법, 금산법, 로스쿨법 등 그동안 현안이 돼왔던 법률들의 처리 문제는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될 전망이다. 다만 민생법률 몇몇은 사학법 충돌 전망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비정규직법·금산법 다른'셈법'여전=4월 임시국회에서 펼쳐졌던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법안일수록 한나라당은 사학법재개정과 연계하는 전략을 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간의 근로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 3법의 경우에는 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이견이 사실상 없는 상태.

다만 민노당이 여전히 변수다. 충분한 논의를 촉구하며 수차례 법사위를 점거해 법안 통과를 저지한 민노당은 이번에도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처리를 시도할 경우, 육탄전도 마다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민노당의 극심한 반발을 무릅쓰고 우리당을 위해 '총대'를 메고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국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얼마나 진전되느냐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법처리에 대한 우리당-한나라당 간 공조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삼성카드가 보유중인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20.64%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당초 여당 주도로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만큼 한나라당이 법안의 통과에 적극적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결국 비정규직법안의 경우처럼,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도 여당으로부터 받는 '당근'이 무엇이냐에 따라 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법·국방개혁법·민생법안'파란불'=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도입하도록 한 로스쿨법안과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군 구조·전력체계 개편을 담고 있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된 상태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대치로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로스쿨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안의 처리에는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선언적 합의사항이어서 실천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로스쿨법안의 경우,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로스쿨의 2008학년도 도입이 불가능해져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반면 국방개혁법안의 경우에는, 야당도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상대적으로 법안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쟁점이 거의 없음에도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던 민방위법과 하수도법, 성폭력방지법 등 '민생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