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옳다

여야 의원 42명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조직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당공천제에 따른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폐해를 지적하고 "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스스로 막강한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자치단체장을 지낸 이도 있으니, 누구보다 정당 공천의 폐해를 절감한 나머지 내린 결론일 것이다. 신선하고 환영할 일이다.

기초단체장의 공천 폐지는 일선 자치현장의 줄기찬 주장이다. 지방자치가 걸음마 단계인 현실에서 단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매여 있으니 독립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풀뿌리 생활자치와 정당 공천 명분인 책임정치는 별 상관도 없어 보인다. 기초의회는 더 그렇다. 기껏해야 10명 안팎의 기초의원이 수두룩한 자치단체에서 정당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오히려 기초의원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게 현실 아닌가. 오로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잇속에서 꾀를 낸 제도일 뿐이다.

정당 공천에 따른 비리는 세상이 다 아는 바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특정 지역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어제 봉화군수 당선자가 공천 대가로 5천만 원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준 게 드러나 구속당한 것도 한 예다. 선거운동 때 돈 뿌리다 잡히는 바람에 '재수 없어' 들통난 경우다. 그러니 빙산의 일각이다. 울릉군수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측근에게 공천과 관련해 2천500만 원을 주었다가 지난 4월 잡혀 들어갔다. 곳곳이 수상쩍다.

경험상 정당 공천의 존재 이유가 없다. 여야가 모처럼 보여 주는 생산적 활동의 결실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