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고 지역 제한 유예 검토할 수도"

김용익(金容益)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28일 외국어고 신입생의 지역제한 정책 추진과 관련, 입안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는 없었으나 교육부와의 회의에서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2008년으로 계획된 시행 시기를 2~3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 "몇 차례 특목고와 고교 교육 전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받고 질문도 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외국어고)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중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저는 지시한 게 아닌데도 교육부 관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걸 해야 되나 생각할 수는 있었겠다."고 했다.

외국어고 교장단의 시행시기 2~3년 유예 요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겠다."며 "교육부도 여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테니까 보고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동의를 했으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했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힌 뒤 "광역자치단체별로 제한하는 것이지 서울을 강·남북으로 나눌 계획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 발표는 외국어고가 아니라 공영형 혁신학교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한 뒤 혁신학교를 위해 특목고 등은 억제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반드시 그렇지 않다. 여러 교육방안, 다양한 교육 방식을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