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서 말하는 판결문 나온다

위변조 방지·음성생성용 바코드 부착

다음달부터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판결문에는 '음성 생성용 바코드'가 부착돼 시각장애인들이 등기소 등 특정 장소에서 판결 내용을 기계음으로나마 직접 들어볼 수 있게 된다.

또 정본(正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사방지용 마크와 판결 내용을 이미지 형태로 보여주는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가 부착돼 부동산 사기나 채권 추심을 위해 판결문을 위·변조하는 범죄 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23일 위조사범들이 판결문을 정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하는 사기행각을 막기 위해 바코드를 판결문 정본에 부착해 자동 출력하는 소프트웨어를 지난달 개발해 검증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전국 법원에 보급하기로 했다고밝혔다.

판결문에 부착된 바코드가 전국 등기소 등에 설치된 바코드 리더기를 통과하면 판결문의 정본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주인 몰래 이전하거나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받기 위해 판결문을 위조하는 사기 행각이 힘들어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