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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내정…재판관 5명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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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김희옥·목영준·민형기·이동흡 내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내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全孝淑·55)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발표했다.

전 내정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경우 지난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래 사상 첫 여성, 최연소 소장이 된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정상명 검찰총장 등과 함께 법조계 3대 수장이 모두 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 임명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변인은 전 내정자에 대해 "높은 경륜에 섬세한 면까지 갖추고 있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헌재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임기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임명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관 사퇴 절차를 밟은 후 새로 임명함으로써 6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윤 소장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지명 몫의 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희옥(金熙玉·58)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종대(58·사시17회) 창원지법원장과 민형기(57·사시16회) 인천지법원장을 새 재판관으로 각각 지명했다.

이동흡(55·사시15회) 수원지법원장과 목영준(51·사시19회)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 선출로 새 재판관 후보가 됐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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