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내정…재판관 5명 교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종대·김희옥·목영준·민형기·이동흡 내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내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全孝淑·55)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발표했다.

전 내정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경우 지난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래 사상 첫 여성, 최연소 소장이 된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정상명 검찰총장 등과 함께 법조계 3대 수장이 모두 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 임명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변인은 전 내정자에 대해 "높은 경륜에 섬세한 면까지 갖추고 있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헌재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임기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임명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관 사퇴 절차를 밟은 후 새로 임명함으로써 6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윤 소장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지명 몫의 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희옥(金熙玉·58)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종대(58·사시17회) 창원지법원장과 민형기(57·사시16회) 인천지법원장을 새 재판관으로 각각 지명했다.

이동흡(55·사시15회) 수원지법원장과 목영준(51·사시19회)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 선출로 새 재판관 후보가 됐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