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북핵·FTA' 주요 의제 될 듯

내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및 미사일 발사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동맹관련 주요 현안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전의 한미 정상회담과는 달리 양국 간의 첨예한 현안들까지 논의될 것이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양국 간 현안은 물론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있어 서로 입장 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핵 및 미사일 발사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미국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이지만 강경론 쪽으로 쏠려 있다.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이 6자회담 참석의 전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제재 해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막겠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 경제제재 참여 등 강경 조치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계를 개선,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도 드러나 있다.

대북문제에 대한 이견 표출은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언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간에 틀이 거의 짜여져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예상이다.

양국 간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 FTA 협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합의 도출보다는 협상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