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미군부지 매입경비 80%까지 지원" 지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 매입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정부 원안인 60~80%로 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윤원호(尹元昊) 의원과 조경태(趙慶泰) 장향숙(張香淑) 의원, 허남식(許南植) 부산시장 그리고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윤 의원 등은 정부가 당초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을 60~80%로 하겠다고 시행령을 발표했으나 25일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관련부처 실.국장회의에서 30~50%로 하향조정키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노 대통령 면담을 신청, 국고지원 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시행령이 (지원비율이 60~80% 수준인) 행자부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총리 및 관계장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당초 부대이전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을 경우 100% 국고지원을 통한 무상양여를 지시했지만 국유재산 관리체계상 힘든 부분이 있어 행자부 지원특별법을 통해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이 이들 의원들을 면담한 후 한명숙 총리와의 주례보고를 겸한 오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