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대책' 시행 1년… "규제완화·공급확대해야"

'8·31부동산대책' 시행 1년을 맞아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1일 한나라당 정희수(鄭熙秀)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8·31대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잘못 진단한 데 따른 '실패한 정책'으로서 결국 집값 상승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중대형 평수 주택의 수요 부족 등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인 만큼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하는데도, 세제를 활용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적용해 강남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히려 폭등하고 지방은 주택 및 건설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중대형·고품질 주택 공급 확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경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노령가구 보유세 감면 ▷거래세 추가 인하 ▷재건축 규제 완화 ▷비수도권 일부 지역 투기·투기과열 지구 지정 해제 ▷서민 주거지역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발제에서 "부동산 투기는 미래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만큼 국지적 시장 수급 괴리를 해결하지 않고 보유 세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기대 심리를 진정시킬 수 없다."며 8·31대책의 실효성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그는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중과세 정책이 주택 수요자 대다수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인기없는 장기해법'인 공급확대 정책으로 단기간에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는 8·31대책의 단기적 보완책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경감, 노령가구 종부세 감면 등을 제안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강남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공급이 달리는 강남 지역 등의 국지적 가격 상승을 유발했고, 이는 다시 전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주도했다."며 "가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은 공급을 늘려 가격 상승 가능성을 제거해야지 투기 세력 단속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대안으로 임대주택 대량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가수요가 많은 강남 일대 신도시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줄일 것과 함께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조정, 강북 및 경기 북부지역 개발, 주택자금 대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정책연구실장은 "8·31대책 이후 지방 주택시장에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 신규분양 주택 입주율·분양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면적 및 입주 물량 등이 계속 증가해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규제 차등화를 주문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이사는 토론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주택은 공공재이므로 정부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중형 아파트 이상은 사유재로서 민간 부문에 위임해 공공재에만 가격 규제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참여정부의 수요억제 위주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평형별, 주택유형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단국대 김상겸 교수는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가 조세논리에 따라 설계·시행되지 않고 부동산 경기대응용 정책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