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 토론회·공청회 바람이 불고 있다.
예년 같으면 국정감사에 비지땀을 흘려야 할 때지만 추석연휴 뒤로 국감이 미뤄진 덕분에 시간 여유가 생긴 때문.
한나라당 경제통인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은 5일 '참여정부 국정파탄과 원인'이란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실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 3년간 공무원 증원, 조직 증설, 방만한 기금 운영 등으로 52조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 이는 참여정부의 '큰 정부 만들기'와 무책임·무분별·무능·무도덕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의 예산·인원·조직을 10% 축소하는 등 알뜰한 나라살림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회 내 '재정파탄대책특위'를 구성해 재정파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주호(비례대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시장·도지사 교육에 발벗고 나서다'란 주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주민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 제도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돼 주민의 교육수요를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동환 대구지부장, 박동진 경북지부장 등 토론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류와 문제점, 부동산중개업 실태와 발전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밝혔다.
김성조(구미갑), 정종복(경주), 주호영(대구 수성을), 정희수(영천) 의원 등도 국감 전 여유를 활용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8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13인 모임'을 가진 뒤 이달 중순 서울, 경기, 인천 3곳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단체장 및 국회의원 모임인 '13+13'을 공식 발족하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종복 의원은 9일 경주시청에서 '세계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민심얻기에 나선다.
정희수 의원은 지난 1일 '8·31 대책 1년 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란 토론회를 열었고, 주 의원도 최근 로스쿨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상전·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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