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토대 무너진 대북 포용정책

북한의 핵 실험이 강행된 날 노무현 대통령은 包容(포용)정책만을 주장하기 어렵도록 객관적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역할과 自律性(자율성)이 축소되는 쪽으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고도 했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 포용정책의 再考(재고)를 암시하는 말이다. 핵 실험 발표는 한국 사회의 포용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의 균형추를 반대 쪽으로 기울게 했다. 햇볕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국민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을 和解(화해) 협력의 同伴者(동반자)로 여긴다는 전제하에 이뤄졌다. 북이 개혁 개방과 국제화의 길을 가도록 남이 돕고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포용정책이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게 기본전제다. 그러나 핵실험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를 기대했던 포용정책이 출발부터 잘못이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햇볕정책과 핵실험의 因果關係(인과관계)는 불명확하다. 경제적 격차가 엄청난 남과 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햇볕 포용정책 자체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일각의 시각도 전혀 그르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만류와 경고를 무시한 도발에도 불구,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도와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북과는 동반자는커녕 대화마저 안 된다.

핵실험은 우리가 북을 몰랐거나 기대가 일방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북의 실체를 誤判(오판)한 정부의 포용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전면폐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큰 틀의 수정이 필요하다.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핵으로 무장한 북에 대한 포용정책의 명분이 되기엔 너무나 나약하다. 포용정책은 우리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