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보조금 중단 방침…신규사업 승인 보류할 듯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금강산관광에 지급되던 정부 보조금을 중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현지 기반시설 공사 비용 보조와 내금강관광 등 신규 사업 승인도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한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금강산관광이 유엔 결의안 1718호와 무관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금강산관광 보조금 중단을 시사했다.

정부는 학생들의 통일교육과 관련 교사들의 역량 강화 및 현장체험 지원 명목으로 2004년과 2005년 겨울 비수기에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29억 7천만 원, 49억 7천만 원을 관광 보조금으로 지출했다.

2002년에는 이산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학생 등의 금강산관광을 위해 215억 원을 보조했다.

정부는 이날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