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적절한 제재" 美·日 "강경 고수"…이견차 표출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을 접견,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 당사국들 중 강경 제재론을 고수하고 있는 두 나라와의 논의였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그러나 전날 라이스 국무장관 접견 때와 마찬가지로 아소 외상과의 만남도 서로의 입장을 거듭 설명하는 데 치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북핵사태 대응문제와 관련,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이견차를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스 장관과의 접견이 당초 예정됐던 50분간에서 80분간으로 길어졌던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아소 외상과의 접견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이 어디까지이고, 가급적이면 그보다 높게 요구하는 것인지, 적절하게 전략적인 수준인지 등을 파악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고 적절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장론까지 제기하며 연일 대북 강경론을 주장해온 일본 측과 시각차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아소 외상은 "일본과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당부나 강요를 할 수 없다. 한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지만 뒤집으면 미국·일본이 한국과 계속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9일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접견을 통해 북핵실험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뒤 북핵 폐기를 위해 협력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원론적인 차원의 합의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한 반면,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6자 회담에 '무조건' 복귀해야 한다는 등 강경론을 되풀이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확대참여 문제와 개성공단 사업·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처한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특히, PSI 확대 참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남북 해운합의서로 충분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아침 아소 다로 일본외상과 조찬 겸 회담을 갖고 북한이 2차 핵실험 등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