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북한 노림수 경계를

북한 核(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된다는 소식이다. 회담 재개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회담에서 핵에 대한 정당성 구축에 힘을 쏟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일단 회담을 열어보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보내는 회담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핵 폐기와 反對給付(반대급부)를 적절히 협의하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회담 성과를 낙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핵실험 이전과 상황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한 점을 들어 이를 중심 의제로 꼽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금융제재 해제와 軍縮(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에 매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거 참패로 입지가 좁아진 부시 행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북한의 노림수를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핵 폐기가 없으면 어떤 지원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난 9일 뉴질랜드 동포간담회에서 "막다른 골목에 간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굶어 죽지 않게 같이 가는 것이 좋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아무래도 성급하다. 회담을 계기로 쌀'비료 지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데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협력이 아니라 무조건적 지원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몸값'높이기 전술이나 미국의 대북 강경태도가 변하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식의 責任轉嫁(책임전가)는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비핵화 과정이 지속될 수 있는 실질적 진전과 이를 위한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