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10일 또는 13일 개헌 발의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10일이나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29일 알려져 개헌 정국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개헌안 발의 시점 마지노선을 다음달 10일과 13일로 잡았었다."며 "다음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발의 날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개헌안 발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 대국민 설득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문 실장은 정부의 개헌 홍보전 논란과 참여정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김근태 의원의 단식농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중동을 순방 중인 노 대통령은 출국 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개헌안 발의에 즈음하여'라는 대국민 담화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8일 개헌안 시안을 발표한 뒤 2, 3주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 발의할 방침이었으나 여론 수렴 작업이 지체돼 발의 시점을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의 내용은 정부 헌법개정지원단이 다음달 4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확정된다. 내용 가운데 쟁점인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 방법에 대한 헌법개정지원단의 조사 결과 제 3안(2008년 2월 동시 선거 실시)을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 안으로 발의할 경우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이 다음달 1일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를 공식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한·미 FTA 협상 타결가능성과 관련,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마지막 한두 개 꼭지를 따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데 장관별로 자기 것은 덜 주고 많이 받고 싶어한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부총리한테 맡겨 놓고 왔지만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을 충분히 들은 최종 책임자인 제가 내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