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부채질하는 정치권의 FTA 논의

한미FTA 최종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내 정치권이 북새통을 빚고 있다. 정파별 찬성·반대론자들의 百家爭鳴(백가쟁명)식 설전과 상호비방이 넘쳐나 국론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계의 개방화 추세에 발맞춘 한미FTA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우리만의 폐쇄적인 경제체제 운영으로는 국가 경영 및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이점에 관한 한 정치권이 외형적이나마 공감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협상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한미FTA를 다음 정권으로 연기하라는 주장과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체결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양립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어느쪽 주장이 맞고 틀리느냐가 아니다. 한미FTA는 하나만의 정답이 있는 수학시험 문제가 아니다.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다양한 선택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 전 법무장관 같은 이는 단식농성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논의를 정리하여 건설적 국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격한 갈등과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국민들은 더욱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FTA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구조를 대화와 설득의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만에 하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한미FTA를 선동정치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이가 있다면 그런 정치인은 하루빨리 도태돼야 한다. 각 정파들의 대국적 시각과 정당한 절차, 그리고 현명한 국론도출의 지혜를 촉구한다. 정치가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과 갈등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