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방분권 로드맵 작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에서'행정자치부'명칭을'행정안전부'로 교체,'자치'라는 말이 빠지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17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는 이날'정부조직개편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행정안전부의 기능상 지방지원 및 지방자치 선도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재정확충을 공약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향후 중앙정부의 개입을 과감히 축소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중점추진 사항과 관련, ▷행정계층 및 구역의 정비를 통한 중복행정 및 낭비억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및 과세자주권의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리를 포함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지방이양 ▷특별교부세의 대폭 축소, 행정규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실제 인수위 내 법무행정 분과위에 파견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한꺼번에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이 같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의지와 방침을 2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