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에 춤추는 대구시 곳간…취득세 급감에 신규 사업 여력 위축

대구시 취득세 수입이 2021년 1조2천604억원에서 올해 목표액 7천832억원으로 4천772억원, 37.9% 감소한 흐름을 나타낸 그래픽. 공동주택 미분양과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시각화했다. 챗GPT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대구시 재정이 부동산 시장의 부침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공동주택 미분양과 거래 침체로 지방세의 핵심인 취득세가 2021년 이후 4천억원 이상 줄면서 민선 9기 신규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공간도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3조3천120억원이다. 이 가운데 취득세는 7천832억원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2021년 취득세 수입 1조2천604억원과 비교하면 4천772억원, 37.9% 줄어든 규모다.

대구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조416억원, 2023년 9천593억원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1조646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8천668억원으로 내려앉았다.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취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흐름이 반복된 셈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취득세가 "1조2천억원에서 지금 7천억원대로 떨어지고 있다"며 "가만히 앉아서 대구시 세수 자체가 4천억~5천억원 줄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주택 거래량과 가격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공동주택 미분양이 쌓이고 거래 부진이 장기화할수록 대구시 자체 수입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취득세 수입 8천668억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5천829억원으로 67.3%를 차지했다. 올해 6월까지 걷힌 취득세 4천958억원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수가 3천557억원으로 71.7%에 달했다.

문제는 취득세 감소가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직접 깎는다는 점이다. 사용처가 정해진 국비와 달리 지방세는 지역 현안과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핵심 자체 재원이다. 취득세가 수천억원 줄면 인공지능·로봇 등 신산업 육성과 대형 기반시설 건설을 비롯한 민선 9기 정책을 뒷받침할 가용재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제9대 대구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태우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대구시는 공동주택 미분양에 허우적대며 지방세의 주력인 취득세가 원활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예산 대응에 그나마 있는 재정 여력을 모두 소진해 간다면 대구 미래 100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