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참여해보니 "딱딱한 법정 선입견 싹~"

▲ 사상 첫 배심원으로 참여한 김진철 씨(사진 왼쪽)와 우석구 씨.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정말 흥미진진했고 많이 배웠어요."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겁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한 김진철(39·자영업) 씨와 우석구(33·회사원) 씨는 "우리나라 사법 제도가 시민의 참여를 격려하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씨는 "배심원 후보가 됐을 때 국민으로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생각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재판절차와 법률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우 씨도 "역사적인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또다시 배심원으로 불러준다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배심원으로 참여해 지켜본 재판 과정은 어땠을까. 김 씨는 "사전에 재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를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쉽게 설명해줘 사건의 개요와 논점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우 씨는 "법정은 딱딱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잊어버릴 정도로 재판 과정이 흥미진진해 시간가는 줄 몰랐다."며 "검사 측과 변호인 측 변론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욱 진지하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배심원들끼리 평결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호 의견을 나눴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씨는 "남의 유·무죄를 판결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부담이 됐지만 보통사람의 시각으로 재판 과정과 판결에 의사를 전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우 씨는 "오전에 배심원을 뽑는 과정에 사람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처음 시작하는 배심원제여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선정된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3명을 포함해 12명으로 남자 6명, 여자 6명이었다. 연령대는 20대 1명, 30대 8명, 40대 3명이고 직업으로는 주부 4명, 회사원 3명, 일용직 1명, 건축업 1명, 자영업 2명, 공사 직원 1명이다. 학력은 고졸 1명, 전문대졸 3명, 대졸 8명이었다.

최두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