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로스쿨 후폭풍…고려大 '반납' 논의

15개大 법대 집단소송 공동 대응

지난 4일 교육부가 전국 25개 대학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으로 최종 발표한 이후 로스쿨 심사 과정을 두고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고려대는 13일 법과대학에서 법대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반납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120명으로 배정된 로스쿨 신입생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

로스쿨에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도 거세다. 조선대는 12일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단국대에 이어 두 번째로 행송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광주권 4개 대학에 대한 예비인가 처분 취소,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조선대에 대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위한 소장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홍익대도 같은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예비인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게다가 전국 15개 법대 학장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도 '로스쿨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 협의회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소송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과정 상의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철 건국대 법대학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대학은 14일쯤 총장 모임을 열어 공동 소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증원 ▷인가 요건 충족 대학에는 로스쿨 교육이 가능한 입학정원 확보 보장 ▷로스쿨 혼란에 책임이 있는 현재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은 사퇴하고 법학교육위 재구성 ▷로스쿨 업무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