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최대한 동결…70여개 품목 무세화

서민생활 안정 대책…곡물·원자재 등 70여개 무세화

정부는 서민 생활 관련 생필품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거나 오를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을 잠정 선정, 이들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상황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중교통 요금,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가능한 한 동결키로 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곡물, 농업용 원자재, 석유 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 또는 무세화하기로 했다. 밀, 옥수수, 당밀, 대두박, 커피크림 원료 등 70여개 품목이 무세화 대상이다.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 비축 물자 방출량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소고기, 돼지고기 등은 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료 자금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원자재가 상승 등이 기업 경영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되고, 특히 물가가 대폭 상승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고, 또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