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공기업민영화 미루기로…첫 정례 당정협의회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의 주요정책이 후순위로 미뤄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운하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들의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우선적인 추진과제로 삼는 방향으로 정책 순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첫 정례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상태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지금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하기에도 바쁘다"면서 "국정 전반에 관해서도 로드맵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대운하와 공기업민영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핵심정책들에 대한 추진시기를 늦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 상황과 관련, "외환위기가 있던 98년 이전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염려를 제기하면서 "오는 18일쯤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거시경제 펀더멘털(기초)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진 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한 고위 관계자는 아예 한반도 대운하의 포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적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추진하기 어렵다"며 "연내에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낙동강운하나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운하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시키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는 연내 추진일정이 확정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 대통령이 대운하 추진 포기선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기업민영화에 대해서는 여권이 추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대운하와 달리 여론추이에 따라 추진일정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