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운하'와 '낙동강 운하'는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특별기자회견에서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운하 관련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지원단도 해체키로 했다. '대운하 포기'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거듭 주장하지만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이런 면에서 한반도 운하 사업 포기는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문제는 '대운하 포기'가 '낙동강 운하 포기'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소백산맥을 뚫어 한강 물줄기와 낙동강 물줄기를 연결하겠다는 대운하 사업과 부산~대구~안동을 잇는 낙동강 옛날 뱃길을 살리겠다는 治水(치수) 개념의 낙동강 운하 사업과는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은 접어야 하겠지만,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낙동강 운하는 낙동강 유역민들을 대상으로 그 찬반 여부를 물어야 한다.

수도권과 연계되지 않은 낙동강 운하 사업은 지역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미 낙동강 유역 5개 광역단체장은 운하의 실용성을 절감하고 조기 착공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환경 단체들의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대운하 포기 大勢論(대세론)에 묻혀 낙동강 운하가 그냥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수혜 유역민들이 반대한다면 낙동강 운하도 추진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인데도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제도를 거부하는 중앙 군림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와 낙동강 운하는 별개인 만큼 정부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 그것 또한 民意(민의)와 함께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