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지표 逆轉 또 逆轉

우려한대로 소비자 물가가 5%선을 넘어섰다. 통계청은 어제 "6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올라 외환위기 이후 9년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자주 구입하는 식료품 등 1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 물가지수는 7%나 올랐으니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강도가 높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당초 4.4%보다 낮은 3.9%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고물가'저성장을 의미하는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 든 것이다.

'3%대 성장에 5%대 물가'는 위기에 몰린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지표다. 외환위기와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한국경제 성장률이 물가를 밑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성장이 물가에 逆轉(역전)당하는 기막힌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역전당한 것은 성장률뿐 만이 아니다.

수출도 수입에 역전 당했다. 상반기 수출은 2천140억 달러로 수입 2천197억 달러에 57억 달러나 미달했다. 반기별로 무역수지가 적자나기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다 국가 채무, 개인 가계 빚, 실업률, 일자리 창출 감소 등 다른 경제지표들도 마치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경신 경쟁이라도 하듯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위험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런 상황의 1차적 원인은 유례없는 高(고)유가에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데는 이설이 없다. 그러나 물가 정책을 세워놓아도 국회 파행으로 집행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여건부터 마련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