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國 '독도 표기' 원상회복은 했다지만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오늘 독도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지역'에서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s)'로 원상회복했다. 표기를 바꾼 지 1주일만이다. 이런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 데는 부시 대통령 등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사안의 중대함과 파장을 제대로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BGN의 독도 표기 변경은 애초부터 문제가 많은 결정이었다. 분쟁지역인 쿠릴열도 등은 그대로 두고 독도에만 이중기준을 적용한 것도 문제고, 실효적 지배국가 위주로 지명을 표시하는 유엔지명표준화위원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우리 정부의 이런 지적에 대해 BGN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 하원 일각에서는 BGN 결정 과정의 하자여부를 따져보는 청문회 개최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어떻든 독도 표기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됐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번 사태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이미 경험했듯 일본은 목적 달성을 위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공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일본의 야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온갖 술수를 부릴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방책이 있느냐는 것이다.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BGN의 표기 변경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잡아야 한다. 일본의 파상 공세를 저지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논리를 개발하고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과 자료 축적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독도수호대책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야 한다. 실효적 지배만 믿고 태무심했다가는 언제 일본의 도발에 당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