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현안 어디 와 있나…①대구국가産團과 낙동강 운하

정부와 한나라당의 수도산업 구조개편 방침을 놓고 격렬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촛불시위 때 인터넷 등에서 제기된 '수돗물 괴담'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이미 수도산업 민영화를 결정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운동이 일 조짐도 보인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수도산업의 소유는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맡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수돗물 괴담을 촉발했던 기존의 '물산업지원법' 명칭을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으로 바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물 자원이 풍부한 기초단체와 그렇지 못한 이웃 기초단체를 묶는 방식으로 광역화한 뒤 수도산업 자체는 공공영역에 남겨두되 배관이나 정수 등 상수도사업은 아웃소싱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즉 전국을 광역수도권으로 묶고, 수도사업의 소유는 지방정부가 갖되 경영책임은 기업이 하도록 한 것.

당초 정부는 수도산업의 지분을 민간이 50%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수도를 '민영화'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는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상수도 사업 소유권을 완전히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라 경영의 일부를 넘기는 것이다. 가격 책정 등 요금 관련 부문은 민간 위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수도산업 구조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 스스로 민영화 포기 선언을 뒤엎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가 스스로 수도, 전기, 가스 등 4대 부문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소유와 권리까지 전부 다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아니다"며 "용역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그 중에 민간 위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며 민영화는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