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뭉갤 낌새부터 먼저 내뵈는 行政體制 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오늘 첫 정기회기를 시작한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등장했다. 민주당이 먼저 나흘 전 그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어제는 한나라당 관계자가 맞장구치고 나섰다. 지금껏 가타부타 말이 없던 정부 쪽에서 자체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도 뒤이었다. 논의 여건이 점차 익어 가는 형세다.

일단은 환영할 일이다.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바대로, 지금의 우리 지방행정체제는 도입된 지 100여 년이 지나 진작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돼 버렸다. 이미 30여 년 전부터 개혁이 논의에 오르고 그때 벌써 시안이 만들어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늘 좌절됐다. 2005년엔 한나라당이 먼저 제안해 국회특위가 구성되고 개편안에 거의 합의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그걸로 끝났다. 그렇게 해서 개헌보다 어렵다는 소리까지 듣게 된 게 바로 이 일인 것이다.

이번에도 첫걸음부터 조짐이 좋잖다. 17대 국회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꼬리를 내렸듯 18대 국회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 꿀려 논의를 시작조차 하기 앞서 깔아뭉갤 궁리부터 하는 듯한 언행들이 잇따르는 것이다. 또다시 신중론이 득세하는 게 대표적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긴 쪽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스스로 결론지었던 이태 전 여야 합의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국회도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또한 태도를 명확히 하고 뛰어야 한다.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앞날이 절대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만 명심한다면 용기를 못 낼 이유가 없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 역사의 평가는 바로 그런 결단에 좌우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