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늑장에 지역 SOC사업 표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추경에 포함된 지역 현안사업 추진도 덩달아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6월 내수와 고용 부진을 우려해 총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대구경북의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으로 ▷대련~성곡(포항), 수상~신석(안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비 500억원 ▷왜관~대구, 옥성~선산, 경산~청도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142억원 ▷성서5차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대구지하철건설 2호선 경산 연장 200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942억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겪으면서 추경심의가 두달여 이상 지체된 데다, 정기국회 첫날인 1일부터 추경안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져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유가환급금 대상자 수는 너무 많고 1인당 지급금액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4조9천억원의 추경예산 중 3조4천억원을 삭감, 민생분야로 돌려 대학생 등록금 지원, 노인복지 확대, 축산농가 지원, 고유가 피해 분야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문제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배정된 예산사업이 제때에 투입되지 못해 연내 집행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에 배정된 추경예산은 불용처리된다.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SOC 관련 추경예산이 건설현장까지 내려가는 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정부 추경안 중 새롭게 손실해야 할 예산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