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시외버스料 인상…철도·택시요금은 동결

공공요금 중 철도·상수도·택시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되지만 전기·가스·시외고속버스 요금 등은 오른다.

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제8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갖고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앙 공공요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반기에도 동결키로 하고 철도·상수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15종의 중앙 공공요금 중 11종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원료비 상승에 따른 누적 손실 해소,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전기·가스·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인상 시기를 서로 분산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산 외에 다른 지자체는 택시요금을 동결키로 했다"면서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확고한 가격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종 판매업 간 석유제품의 수평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10월 말 폐지해 정유사의 공급단가 인하를 유도하고, 정유사 공급단가 주 단위 공개, 석유제품별 실제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석유제품 상표표시 규제 폐지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율 인상폭을 상회하는 과다·편승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성수품의 가격실태를 조사·감시하고 주요 생필품에 담합 징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