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生活공감 정책' 量보다는 質 위주로

정부는 어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현장 중심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결과 10대 핵심과제, 57개 추진과제 등 총 67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금 한국경제의 앞날이 그야말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실을 다지기 위해 서민생활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처로 보인다.

정책과제에는 교육'문화'사회안전'사회복지 분야 등이 다양하게 망라돼있지만 역시 관심을 끄는 분야는 경제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서민경제를 살리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로부터 호응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정부가 앞장서서 민생을 챙겨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정수기 외판원'학습지 교사 등 취약계층 중 상당수가 세법을 잘 몰라 더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139만 명에 금액도 711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상당한 규모다. 흔히 세금 문제는 본인 스스로 쫓아다니며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데 정부가 이를 스스로 찾아서 돌려주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선하다.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생계형 음식점 개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반 국민은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소액영세상인을 위한 소액저리의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서민생활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각종 민생밀착형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의 표현대로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국민이 생활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서민경제를 챙기겠다며 정부는 52개 품목의 가격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리는커녕 오히려 관리권 밖으로 벗어나 흐지부지되고 만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다.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번에는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한다.